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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요약 및 대상 안녕하세요. 요즘 문득 안전에 대한 주변의 이슈가 많아 생각이 난 게 예전 대전 현대아울렛 사고도 그렇고 그전에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주관 공사장 사고들이 생각이나 그에 따른 새로운 법령안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세부내용까지는 모르는 거 같아 한번 알아보고자 글을 써 봅니다. 2021년 1월 26일 이 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 산업 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 2022. 11. 19.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이제는 거의 감기와 같은 수준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코로나. 코로나에 걸리면 초반엔 지원금도 많이 주고 그랬었는데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도 사라지고 다니던 직장에서 의무로 격리와 휴가를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정 기준에 맞아야 지원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기준으로 예전과 달라진 코로나 생활 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의 기준이며 신청 이전 격리자의 경우에는 자격 및 지원기준이 상이합니다. 생활지원비 내용 2022년 7월 11일.. 2022. 11. 18.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요즘 어려운 경기 탓에 주변에서도 다니던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 뜻과는 다르게 다니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 원치 않는 퇴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 2022. 11. 10.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특별지원 대상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각 계층별로 지원해주는 국가 및 지차제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보시고 대상자 여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주는 정책들은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지만 22년 8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3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으로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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