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면 외벌이 생활로는 힘들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맞벌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가정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 많은 육아하는 친구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이 맞벌이하는 가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 가정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까운 친인척에게 육아를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경우 고생하신다는 명목으로 돈을 드리곤 하게 됩니다.
아직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내년 1월 1일 부터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조부모 돌봄 수당 정책을 시행하는데 오늘은 그 정책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에서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었는데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프로젝트로 4대 분야 28개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라는 목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중 조부모 돌봄 수당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돌봄 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 36개월 영아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최대 12개월 지원
**2023년 중위소득 기준(단위 : 원)
|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그 외에도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급하게 맡길 곳이 필요할 때 등하원 시 등 양육자의 수료에 맞는 맞춤형 틈새 보육으로 양육공백을 해소한다는 내용의 틈새보육 SOS서비스도 지원하며 병원동행 전용차량으로 아픈 아동과 병원까지 동행 후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다는 내용의 병원동행 서비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야간 보육 어린이집도 확충할 예정이며 아동용 카시트를 장착한 택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기간
12개월간, 최대 1년 지원할 예정이며 아이가 두 명일 땐 45만 원, 세명일 땐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친인척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를 해도 아이의 부모가 서울에 거주를 하면 지원대상이 되며 부모 중 한 명만 서울에 사는 경우에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 조만간 보완한 정책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조부모 돌봄 정책 문제점
지원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해당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또 정책 수당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고 소득기준이 낮다는 이유로도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육아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느끼기에는 현실과는 약간 맞지 않은 조건인 것 같지만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점차 해당 정책들은 해를 거듭하면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서울시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얼른 타 지역들도 동일하거나 더 나은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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