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가 끝나가고 있는 12월도 어느덧 벌써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빨리만 가는데 육아하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희소식이 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모 급여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전에 한번 부모 급여를 포함한 출산 후 정책들에 대해 안내해 드린 적이 있으나 이번엔 부모 급여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무엇인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아 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직업과 자산, 소등 등과 같은 조건이랑 상관없이 오직 만 1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모 급여 내용
내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단, 예산이 완벽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2023년에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원래 계획된 금액인 100만 원, 50만 원씩 각각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또, 만 0세의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 1세는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없게 됩니다.
현재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내년부터는 부모 급여로 통합, 확대하여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 보육료 지원을 기존 4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확대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도 지원 시간을 일 3시간 30분에서 일 4시간으로 늘리는 등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 경감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대대적인 확충 계획
정부는 공공 보육 이용률을 올해 기준 37%에서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500곳을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늘림과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 집의 지역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하게 됩니다. 또 지역 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유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 제도 정책은 출산 초기에 집중이 되어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이가 클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짝 정책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육아에 대한 지원 금액이나 범위 등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인 듯 싶기도 합니다.
부모 급여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잘 챙겨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만 2세 이상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 기존의 아동수당 정책의 변동은 없으므로 현행 그대로 지원받으시면 되고 추후에는 더 좋은 정책들이 나와 걱정 없이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